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9	제출일자 : 2018. 11. 13.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본청에 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조직을 새로이 개편하고 이에 따른 분장 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개정근거

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보조기관)

나.「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실․국 등 기구의 설치)

3. 주요내용

가. 본청에 정책국을 설치함(안 제5조)

나. 정책국 분장 사무를 신설함(안 제6조)

1) 교육정책의 기획․개발․관리․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4)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원․지방공무원․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11)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12)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다. 교육국 분장 사무 조정(안 제6조의2)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2)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삭제

3)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삭제

라. 행정국 분장 사무 조정(안 제7조)

1)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마.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분장 사무 조정(안 제10조)

1) ‘교육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삭제

2) ‘교육평가’ 삭제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18. 11. 05. ~ 2018. 11. 09.

- 제출의견

1) 특수교육팀 초등교육과 배치 변경 의견 4건

2) 독서진흥팀 명칭 변경 의견 5건

다. 교육규제: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1> 참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국”을 “정책국, 교육국”으로 한다.

제6조를 제6조의2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기획․개발․관리․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4.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원․지방공무원․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11.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12.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종전의 제6조)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ㆍ 급식 및”을 “및”으로 한다.

제7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편찬, 교육평가”를 “편찬”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교육연구 및 과학교육”을 “과학교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의 설치)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5조(국의 설치) ------------------------------------------- 정책국, 교육국 ------.
<신 설>	제6조(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기획․개발․관리․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4.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원․지방공무원․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11.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12.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의2(교육국) -------------------------------.
1. ∼ 3. 삭 제
4.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학교 보건 ㆍ 급식 및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10. ------- 및 ------------------------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행정국)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0조(업무) --------------------------------.
1. 교육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삭 제>
2. 교육과정 연구, 지역 교과용도서 편찬,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2. ------------------------ 편찬-------------------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교육연구 및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6. ----- 과학교육---------------------

관계법령 발췌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0조(보조기관)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8조(실․국 등 기구의 설치)

관계법령 발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부교육감은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ㆍ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ㆍ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ㆍ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18. 2. 27.> 본청 실ㆍ국의 설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실ㆍ국의 수
1. 서울특별시 교육청	3실ㆍ국 이상 5실ㆍ국 이하
2. 경기도 교육청	4실ㆍ국 이상 6실ㆍ국 이하
3. 그 밖의 교육청	2실ㆍ국 이상 3실ㆍ국 이하
비고 실ㆍ국 수를 산정할 때 해당 보조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실ㆍ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의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수를 실ㆍ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정책국 신설 등 부서 신설에 따라 사무실 이전 재배치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사무실 이전 재배치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연락처	032-420-8220